임대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지, 지자체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지 알려줘.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다른 목적과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대사업자 등록:

   •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입니다.
   • 등록기관: 시·군·구청 (지자체)
   • 필요성: 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2. 사업자등록:

   • 목적: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 등록기관: 세무서 (국세청)
   • 필요성: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등록의 관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송부합니다.
• 하지만, 임대사업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관련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