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이 주주에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인의 세금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주주가 법인의 세금과 관련된 책임을 지거나 세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과점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2. 주식 양도 시 세금: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가치 평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여 또는 상속: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식의 가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법인의 소득 처분: 법인이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해당 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