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2026. 1. 8.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납세의무입니다.
주요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및 징수 부족: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재산 조사 결과, 조세채권액에 미달하거나 회수 대상 재산에 조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어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양수: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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