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직원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 불이행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징계 수위는 해당 직원의 비위 정도와 시말서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 요구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반성문 형태로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 요구 시에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직원의 반발이나 법적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