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9.
건설업체의 경우, 여러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통합 적용받기 위해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최초로 원도급 공사를 시작하거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 및 시기:
최초 원도급 공사 사업주: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을 영위하며 최초로 원도급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초 원도급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 역시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팩스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과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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