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의 사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차 목적: 법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한 목적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실제 사용: 임차한 주택에 직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직원이 전근, 퇴직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입주할 수 있어야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의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인정: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일반 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 및 관련 비용이 법인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