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9.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유사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재해 정보 공유는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4. 공유 시 사고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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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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