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문의

회원권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해당 회원권의 성격과 거래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회원권의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회원권을 양수하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예: 직원 복리후생 목적)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골프장 경영자가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고 이를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입회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금의 성격이 대가성이 없는 보증금 또는 예치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원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