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관련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부동산 관련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소멸시효 완성: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2. 회생 및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입니다.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취소: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압류채권입니다.
4. 채무자의 회수 불능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5. 부도 발생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 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에 한정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
6. 기타 법령에 따른 회수 불능 채권: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위와 같은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