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실제 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후 자녀의 연말정산 시 실제 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양육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출 등 자녀의 경제적·정서적 부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자녀를 직접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모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