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 시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상가주택 임대 시 일반과세자는 상가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상가 부분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하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상가 임대: 상가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주택 임대: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는 임대료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세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