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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2026. 1. 13.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을 고용한 주택관리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이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주체는 주택관리업체입니다.
    2. 사업 양도·양수: 주택관리업체가 다른 업체에 양도·양수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받는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임원 퇴직금: 주택관리업체의 임원(이사 등)의 경우,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달라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급 주체는 법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퇴직금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주택관리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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