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계좌 사용 시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소명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 명의 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차명계좌로 신고될 경우, 수입금액 탈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자금 거래(예: 가족 간 용돈 송금, 개인적인 대여금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시에는 거래 계약서, 송금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명계좌 사용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탈루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