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가 되지만, 해당 거래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1.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모든 재화가 해당됩니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입니다.
3.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서비스입니다.
4.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금을 외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입니다.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면세와의 차이점:

• 영세율: 매출세액은 0%가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면세: 매출세액이 없으며,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기초생활필수품 등 특정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 매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