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거주자 원천징수 의무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 기간,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각 소득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