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는 면세매출인데 현금영수증 부가세 포함해서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면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이는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없이 면세 금액으로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면세 거래의 특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의 목적: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지출 증빙 또는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면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거래의 실제 내용과 달라져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정 발급 절차:
   • 먼저 잘못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소 후, 실제 면세 거래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기재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