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자 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과 대표자 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적정 임대료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시가 우선 적용: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2.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위에서 언급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활용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계산식 적용: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적정 임대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정임대료 = (자산 시가의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이때 자산 시가는 실제 거래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임대료로 계약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