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 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적 기재사항: 종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날인: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도장(날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필 서명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