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4.

    종이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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