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법규정은 무엇인가요?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주요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전가격세제의 기본 원칙, 정상가격 산출 방법,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용 순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이전가격 과세 조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기준, 자료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규정들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과세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의 조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