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교재를 제작하여 지사장을 모집하고, 지사장이 학원장을 모집하여 출판사 자사몰에서 교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교재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교재가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되는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출판사가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독립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인쇄 교재와 같이 프랜차이즈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프랜차이즈 형태: 가맹본부인 출판사가 제공하는 학습 교재의 독점적 판매를 위한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와 학원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결합된 형태인지 여부.
2. 교재의 성격: 기본 인쇄 교재가 월 교재와 분기별 교재로 나뉘어져 있고, 시중 서점에 판매되지 않으며, 학원 운영 노하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가의 성격: 교재 판매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가맹비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사업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