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치과 진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개인적인 치과 진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상여 처리: 해당 비용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불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지출은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 관련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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