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면제 조건: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즉, 오류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붉은색 또는 음의 표시)와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검은색)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 등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