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 아이스크림 첫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해?
2026. 1. 14.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판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코드와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가 '일반음식점' 또는 '커피, 차, 디저트류(코드 552303)'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변경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또는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요건(만 34세 이하 등)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용 계좌 사용 등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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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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