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2026. 1. 14.

    등록면허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가 아니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사실은 영수필 통지서나 영수필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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