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급여 이체 내역: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급여 내역은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출퇴근 기록: 카드 기록, 지문 인식 기록, CCTV 영상 등 출퇴근 기록은 근로 시간과 실제 근무 여부를 증명합니다.
3. 업무 관련 자료: 업무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업무 수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동료 또는 제3자의 진술: 함께 일했던 동료나 다른 관계자의 증언 또한 임금 약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