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회사 측의 협조가 필수적인가요?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 시 회사 측의 협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측의 협조가 없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근로자는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하지만 이 조항 위반 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의 협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작업 일지, 배치표,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과거 건강검진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산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 수집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