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1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때, 군 복무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는 병역 이행으로 인해 창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청년 연령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 연령 차감: 군 복무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 차감 한도: 최대 6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목적: 군 복무로 인해 창업이 늦어진 청년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증빙: 군 복무 기간을 차감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예: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35세이더라도 2년의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으면 만 33세로 간주되어 청년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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