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임원 제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해당 조항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퇴직급여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또는 그 외의 경우로서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임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고용 증대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