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 시 식대 및 차량유지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산정 시 식대와 차량유지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보조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명칭이 '식대' 또는 '차량유지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보조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3. 식대 및 차량유지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식대나 차량유지보조금이 출근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된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지급받는 경우(실비변상적 성격)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보조금이 위에서 설명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