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변경 없이 세무서 방문 없이 공동사업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변경 없이 세무서 방문 없이 공동사업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와 함께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변경 시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정정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기존 사업자등록증
   • 공동사업자 간의 동업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되는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 새로운 대표자를 정하는 경우, 새로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3. 세무서 방문: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처리가 불가하며,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동사업자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변경 여부와는 별개로, 공동사업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