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부동산 세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

기준시가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부동산 세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세금 산정 시 기준시가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원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양도소득세: 2007년 이전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었으나, 현재는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기준시가와 유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등에서 부동산의 용도, 구조,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거나, 보유세 등의 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