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소득과의 구분: 해당 소득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일시적·우발적 성격: 소득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복권, 경품, 추첨권 당첨금 등 재산상의 이익
    •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 (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경우)
    • 영화필름, 방송용 테이프 등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
    • 광업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
    • 승마, 체육, 경기 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 유사 기구 이용 당첨금 또는 배당금

    정확한 분류는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과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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