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란 무엇인가요?

결론: '사용인'이란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세법에서는 적용 범위에 따라 사용인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거:

1. 일반적 정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 등 대가를 받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2. 세법상 적용: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비상장법인의 비출자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까지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의: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외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용인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품팔이, 고용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