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근무태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성과가 낮다는 것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반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결근, 잦은 지각 및 조퇴: 근로자가 사전에 허락 없이 결근하거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입니다.
- 업무 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 맡은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근무 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성적 불량: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고, 반복적인 지시에도 개선되지 않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능력 부족보다는 불성실한 근로 태도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장 질서 문란 행위: 근무 태도가 불손하거나,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직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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