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착오로 인한 초과환급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무신고 가산세와 달리,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공제받아 환급액이 늘어난 경우,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