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별도의 해외 법인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국내 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라면 국내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법인 자체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외 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