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을 대체자산 취득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보험차익을 대체자산 취득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즉,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차익은 사업장에서 화재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멸실되거나 손괴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제조하는 데 보험차익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차익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과세 이연 없이 즉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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