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근로자 환급분 4,000,000원 발생 및 당년 고용보험료 징수액 0원일 경우 소득세 등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고용보험료 근로자 환급분 400만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 고용보험료 징수액이 0원인 경우, 해당 환급액은 근로자의 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나 환급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받은 금액만큼 고용보험료 납부액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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