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인 사업자가 매출 하락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지 질문

간이과세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되었던 사업자라도, 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의무발행 대상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후 연도에 공급가액이 기준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종이세금계산서로 전환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