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1배(일반 부정수급) 또는 3배(공모형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4. 수급자격 제한: 부정수급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제재 수위가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