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공동사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현장에서 직접 일하지 않는 공동사업자는 주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지만,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공동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에 직접 관여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둘째,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금 등만을 출자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공동사업자는 주로 후자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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