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영업권의 세무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합병 시 영업권이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 관계 등 영업상의 비밀과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사업상 가치로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상 가치 평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 판단: 사업상 가치 평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당시 양 당사자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의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세법상 요건 충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목적 및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