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이 잘못 적용되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 제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산세 부과 가능성: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정정 신고 시 가산세 면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