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은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시 효력을 가집니다. 이 확인서는 노동관계 행정기관인 노동부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발급되므로, 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법원에서도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