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금 처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거래처의 파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파산 결정문, 파산 종결 결정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손 확정 증빙: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법원의 판결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무 처리: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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