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연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식대가 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연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식대의 임금 포함 여부: 식대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이거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연금 산정: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계 시에는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제도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