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법령에서 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됩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토지 가격 비준표 사용: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토지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3. 감정평가업자 검증: 산정된 개별토지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습니다.
4.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5.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지목 및 이용 상황을 가진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