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6. 1. 17.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액이 환수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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