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비대상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구매 증빙의 명확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1.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플랫폼 이용: 거래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플랫폼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졌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제 판매자 정보 확인 가능: 카드 영수증이나 주문 상세 내역 등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한 판매자의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

1. 미등록 전자금융업자 또는 단순 위탁판매: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단순 위탁판매 구조에서 플랫폼 명의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실제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불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국세 기본통칙 개정: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공급자로 표기되고 실제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 실제 판매자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는지, 또는 별도의 영수증을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대원칙은 '재화를 공급한 자(판매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발행자(공급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는 이 부분이 복잡해지므로, 플랫폼의 등록 여부와 증빙의 명확성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